의약분업 25년, 약값은 왜 안 줄었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핵심 목표였던 약제비 절감을 놓고는 여전히 성패가 엇갈린다.

의약분업은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도록 직능을 분리한 제도로 2000년 7월 시행됐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 원칙이 담긴 뒤 시범사업과 수차례 약사법 개정을 거쳐 37년 만에 전면 도입됐다.

성과는 의약품 오남용 억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보건행정